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지원금 취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름과 같이) 고령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면 직원 1명기준 월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고령인력도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령인력의 활용이 중요해졌고 기업에도 숙련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지원금 요건
(1) 지원대상기업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되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2)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함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이 있는 회사에서
① 기존정년을 1년이상 연장하거나
② 정년을 없애거나
③ 정년근로자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3가지 중 택일).
즉,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계속고용제도 용어가 익숙해져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쉽게 이해될겁니다. 그리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1년이상 정년제도 운영해야 함
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날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라고 하는데, 이 시행일 기준 역산하여 1년이상 정년을 (계속 그리고 중단없이) 운영했어야 합니다. 정년제도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고, 회사에서 실제 운영되어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도시행 후 1년이내 지원금 신청해야 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지원금을 예상하고 제도를 도입할 것이므로, 1년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5) 지원금액 및 한도
근로자 1명 기준 월30만원을 지원되며,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이면 3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상한액 한도가 있는데, 분기별 월평균 근로자수의 20%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근로자수는 매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기준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수가 1월 30명, 2월 40명, 3월 50명이면 월평균 근로자수는 40명이며, 20%는 8명이며, 한도액은 720만원(=8명×90만원)입니다. 이 720만원이 해당분기의 상한액입니다.
(6) 지원기간은 2년
지원금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간 지원됩니다. 장려금 산정 기준일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근로자의 정년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즉, 최초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입니다.
(7) 신청
지원금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첨부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8) 지원제외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가족, 4촌이내 인척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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